대한민국 법원 나의사건검색 방법 정리 및 홈페이지 기능 내용 정리

인생을 살아가다보면 다양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. 이미 준비된 상황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, 그렇지 않은 경우 많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. 특히나, 법에 관련된 부분은 어려움이 더하기도 합니다. 대한민국 법원 나의사건검색 방법 및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살펴봅니다.

 

어떤 경우, 법에 관련된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, 복잡한 후속처리가 뒤따를 수 밖에 없겠죠. 물론, 범에 관련되어 잘알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이런 경우는 드물죠. 조금이나마 정보를 모으고,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.

 

 

대한민국 법원 나의사건검색 방법 정리 및 홈페이지 기능 내용 정리

1. 대한민국 법원 나의사건검색

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'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사건검색'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해당 홈페이지는 다음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위 사진을 참고하여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면 [나의 사건검색]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. 여기서는 두가지의 분류를 통해 검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[사건번호로 검색 / 인증서로 검색] 중 택1 하여 검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 

 

▶ 사건번호로 검색 방법

사건번호를 이용해 검색하는 방법에는 몇가지 필요한 필수 내용들이 있습니다. 대법원 종류, 연도, 사건구분, 당사자명, 자동입력 방지문자등의 내용을 입력한 후, 검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해당 내용을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면 [사건번호입력모드]를 체크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본 페이지에서는 몇가지의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위 사진과 같은 사건번호 입력부분 위에 있는 내용과 아래에 있는 붉은 내용이 그것입니다. 해당 부분은 필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. 아래에는 몇가지 중요한 부분을 안내합니다.

• 사건번호로 검색할 시, 페이지에서 안내되는 사항
  •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사건정보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.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고 합니다.
  •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판결문 혹은 사건기록을 인터넷을 볼 수 있습니다.
  • '사건검색 결과 저장'을 체크하면 해당 PC에 저장되게 됩니다. 공공장소에서는 '사건검색 결과 저장' 기능을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.
• 보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해당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▶ 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

인증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입력하는 내용은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. [주민등록번호]만 입력한 후, 인증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중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게 되므로, 활용시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, 인증서 프로그램이 없다면 수동설치(해당 페이지 하단)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위 사진에도 안내되어 있듯,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사건검색에서만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되며, 별도로 데이터베이스(DB)에 저장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. 입력시 혹은 공공컴퓨터를 사용하게 될 때, 꼭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또한, 현재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 브라우저인지 혹은 지원 가능한 OS(ex.윈도우,맥등)인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해당 페이지의 하단에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. 아래 사진을 참고하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

 

• 지원가능 OS 및 브라우저 안내
• OS
  • Windows XP ~ Windows7
  • Windows8.1
  • Windows10
• 브라우저 및 버전
  •  windows XP ~ windows7
    • 익스플로러 / 7,8,9,10,11
    • 파이어폭스 / 27 ~ 50
    • 사파리 / 5.0 ~ 5.1.7
    • 크롬 / 24 ~ 55
    • 오페라 / 20 ~ 41
  • windows8.1
    • 익스플로러 / 10,11
  • windows10
    • 익스플로러 / 11
    • 엣지 / 20 ~ 40

 

2.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기능 살펴보기

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정보 및 기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새소식, 판례속보, 보도자료 / 언론보도 해명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사건검색, 전자민원센터, 인터넷등기소, 양식, 종합법률정보, 전자소송, 시험정보, 법관임용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능들이 있습니다. 메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만약, 법에 친숙하지 않고 관련 부분에 대해 연관성이 생긴다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마련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 

마치며.

일반인의 경우 법과 친숙한 경우가 드물기도 합니다. 주변에서 지인이 있거나,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. 하지만, 그마저 쉽지 않습니다.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본업에 집중하니 말이죠. 이런 경우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. 다만, 그전에 간략하게나마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다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. 대한민국 법원 나의사건 검색에 관련된 본 게시글의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